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 목록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관련 기금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 설치 근거 추가","description":"국가재정법 별표 2에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안 별표 2 제72호 신설).","sourceIds":["proposal"]},{"title":"관련 기금법안 의결을 전제로 함","description":"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conditions":["관련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이 의결되어야 해요.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sourceId":"proposal","quote":"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sourceId":"proposal","quote":"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