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 일반회계 교부·정산과 지방 전입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가 부담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 교부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국가 부담 기준, 교부·정산 절차와 지방 일반회계 전입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건비계정의 세입·세출 항목 추가","description":"인건비계정 세입에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과 정산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포함하고, 세출에 국가 교부금 반환금과 지방 일반회계가 먼저 부담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전출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1"]},{"title":"국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description":"국가가 매 회계연도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해요. 기본 부담률은 100분의 80으로 하되, 시·도의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부담액에서 해당 시·도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뺀 금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으로 교부하도록 제안해요.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예산 편성, 자료 제출과 분기별 교부","description":"정부는 교부금과 추가 교부에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인건비 소요액과 산출 근거, 해당 회계연도의 집행 실적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청장은 자료를 확인해 교부예정액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소방청장은 교부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인건비 소요액이나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이 달라지면 교부액을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description":"소방청장이 회계연도 종료 후 인건비 집행액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기준으로 국가 부담액과 국가 일반회계 교부액을 정산하도록 해요. 부족액은 국가가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고, 초과액은 소방청장이 환수하거나 다음 교부액에서 차감하도록 제안해요. 추가 교부·환수·차감액은 정산 대상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에 반영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의 부담액과 구분해 관리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산정","description":"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인건비계정 전입액을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국가 부담액(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이 국가 부담액보다 많으면 그 지원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해당 회계연도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해 전입하도록 제안해요.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며, 국가 반환액·지방 일반회계로 전출할 금액 등 해당 회계연도 인건비에 사용할 수 없는 잉여금은 제외해요.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전입금은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국가 부담액 감액 금지와 지방 선지급액 보전","description":"국가 일반회계 교부가 늦거나 부족해 시·도가 일시 부담한 금액 또는 잉여금으로 충당한 금액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국가 부담 인건비를 시·도 일반회계에서 먼저 지급한 뒤 국가 교부금을 받으면, 소방청장이 확인한 미보전 선지급액 범위에서 교부금을 시·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회계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와 제7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정부","소방청장","시·도지사","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conditions":["국가의 기본 인건비 부담률은 100분의 80이며, 시·도의 재정 여건 및 소방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높일 수 있어요.","국가 부담액에서 해당 회계연도 시·도 교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교부하며, 그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해요.","인건비 소요액·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이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되면 교부액을 조정해요.","정산 후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고, 초과액은 환수하거나 다음 교부액에서 차감해요.","인건비계정 잉여금 중 해당 회계연도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지방 전입액 산정에 반영하며, 국가 반환액과 지방 일반회계 전출액 등은 제외해요.","지방 일반회계 선지급액은 소방청장이 확인한 미보전 금액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고, 해당 회계연도 인건비 지급에 지장이 없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인건비계정의 세입에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과 정산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포함하고, 세출에 국가 교부금 반환금과 지방 선부담액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함(안 제5조).\n나."},{"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n① (현행과 같음)\n1. ∼ 3. (현행과 같음)\n4.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에\n따른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n교부금 및 교부금의 반환금\n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다음\n각 호와 같다.\n1. 소방공무원의 인건비\n2."},{"sourceId":"pdf-amendment-11","quote":"제5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n일반회계 교부금의 반환금\n3. 제7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n일반회계로의 전출금\n제5조의2(소방공무원 인건비의\n국가 부담) ① 국가는 「지방\n재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n매 회계연도마다 각 시ㆍ도 소\n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제2조\n제2호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 ① 국가는 「지방재정법」\n제20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각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n의 인건비(제2조제2호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n다)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이 경우 국가 부담\n률은 100분의 80으로 하되, 시ㆍ도의 재정 여건 및 소방 수요 등을\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높여 정할 수 있다.\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부담액에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n해당 회계연도에 해당 시ㆍ도에 교부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국가\n일반회계에서 해당"},{"sourceId":"pdf-article-5-2","quote":"시ㆍ도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으로 교부하\n여야 한다. 이 경우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n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교부 및 제6항에 따른 추가 교부에 필요한\n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소요액\n과 그 산출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소방청장에게 제\n출하여야 하고, 소방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n교부예정액을 산정하고, 시ㆍ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n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5-2","quote":"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n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인건비 집행 실적을\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제2항에\n따른 교부금을 분기별로 교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이 경우 각 분기의 교부\n기한은 해당 분기의 최초 인건비 지급일 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해당 회계연도 중 인건비 소요액 또는\n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n여 교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⑥ 소방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회계연도의 인건비 집행\n액과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기준으로 국가 부담액\n및 국가 일반회계 교부액을 정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정산 결과 국가 일반\n회계 교부액이 부족한 경우 국가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그\n부족액을 추가로 교부하여야 하며, 초과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초과\n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교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⑦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 또는 차감하는 금액은 정\n산 대상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에 반영하고, 추가 교부ㆍ환수 또는\n차감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이 경우 추가 교부액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회계연도의 국\n가 부담액에 산입하거나, 차감액만큼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n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n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시ㆍ도 일\n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으로 전입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2","quote":"인건비계정: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에서 다음 각 목의\n금액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 다만,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n는 0으로 한다.\n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sourceId":"pdf-article-5-2","quote":"다만, 제\n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 국가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n금액으로 한다.\n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n다. 제9조에 따라 이입된 인건비계정의 잉여금 중 해당 회계연도\n의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sourceId":"pdf-article-5-2","quote":"이 경우 국가에 반환하여야\n할 금액, 제4항에 따라 시ㆍ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금액 및 그\n밖에 해당 회계연도의 인건비에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은 제외한\n다.\n2."},{"sourceId":"pdf-article-5-2","quote":"소방정책사업비계정: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n한 금액으로서 시ㆍ도의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금의 산정ㆍ조정 및 전입 절차\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③ 제5조의2에 따른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의 교부 지연 또는 부족\n으로 시ㆍ도가 일시적으로 부담한 금액이나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n잉여금으로 충당한 금액을 이유로 제5조의2에 따른 국가 부담액을\n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④ 시ㆍ도지사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시ㆍ도 일반회계\n에서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하여 먼저 지급한 후 제5\n조의2에 따른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액 중\n아직 보전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소방청장이 확인한 금액의 범위에\n서 해당 교부금을 시ㆍ도 일반회계"},{"sourceId":"pdf-article-5-2","quote":"로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n회계연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n선지급액의 확인 및 전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n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전에\n국가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ㆍ확인, 교부예정액의 산정ㆍ통\n지, 예산안 편성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n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