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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444 발의일: 2026-03-1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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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2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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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제재의 적용 범위와 승계·효과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제27조에는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제재 회피와 다른 공공입찰 참여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산업재해 관련 제한 사유와 기간을 조정해요: 제27조제1항의 제8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내로 두되, 제8호는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8호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었던 때로 보도록 제안해요. - 제재받은 자의 다른 중앙관서 입찰 참가도 제한해요: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다른 중앙관서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도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계약 체결 단계에도 제한을 적용해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2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뒤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계약은 체결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재 효과를 승계하고 이력을 확인하도록 해요: 영업 양도, 법인 합병·분할, 폐업 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과가 승계되도록 제안해요. 양수인 등이 영업 양수·합병·분할 또는 운영 당시 제한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하지 않으며, 양수인 등은 종전 자의 처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해요. - 시행일: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 -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 영업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제한 원인 사업부분을 영위하는 법인 -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또는 이들 중 한 명이 대표자인 법인 - 양수인 등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 중요 조건 - 제27조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반적으로 2년 이내이며, 제8호는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 제8호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한 요청이 있었던 때로 하도록 제안해요. - 제재 효과 승계 대상자가 영업 양수, 합병, 분할 또는 운영 당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양수인 등은 영업 양수, 합병, 분할 또는 운영할 때 종전 자의 처분 이력을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되, 장기계속계약은 최초 계약 체결 후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요. -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 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 시 다른 중앙”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 - “대비표 개 정 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등) ① ------------ ------------------------ ------------------------ ------------ 2년 이내의 범 위(단, 제8호는 3년 이내의 범위 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 - “제27조제1항 전단 중 “2년 이내의 범위”를 “2년 이내의 범위(단, 제8 호는 3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에”를 각 각 “제1항 및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 ““위반행위 종 료일”을 “위반행위 종료일(제8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 “이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기간 동안 다른 중앙관 서의 장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 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 다. 1. ∼ 7. (현행과 같음) 8.” - “이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제한기간 동안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하는 모든 입 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8.” - “동안 각 중앙 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 격이 제한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 계된다. 1.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된 사업부분을 영위하는 법인 4.” - “영업자가 폐업 후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같은 장 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 계혈족, 또는 이들 중의 한 명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가 영업 양수, 합병, 분할 또는 운영 시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양수인 등은 영업 양수, 합병, 분할 또는 운영할 때에는 종전의 자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도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6 등).

관련 해쉬태그

#산업안전 #법적장치 #공공입찰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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