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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8
발의일
2026-09-0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기초연금 심사를 받도록 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제안해요. 2029년부터는 일반 국민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은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일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제외 규정을 바꾸어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수급기준 변경: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들의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선정기준액 차등 적용 기간과 시행일: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므로, 2029년부터는 이 차등 적용 규정 없이 일반 국민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하도록 해요.
- 관련 조항과 기존 부칙 정비: 기초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제5조·제6조·제7조의 조문 참조를 신설되는 제5조제7항에 맞춰 정비하고, 제6조에서 관련 법률의 범위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는 삭제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중요 조건
-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해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에 대한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2029년부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제시돼요. 실제 세부 기준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
- “대비표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한
다)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 “배우자(이하 “직역연금 수
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
---------------”
- “⑦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에 대한 기초연금
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
- “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이 그 취지와 형평성에 더욱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부칙 제2조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기준액 차등적용에 관한 유효기간)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5조제1항 중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1호 중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을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 “에 관한 법률」”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기초연금 심사를 받도록 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제안해요. 2029년부터는 일반 국민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일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제외 규정을 바꾸어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수급기준 변경","description":"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들의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선정기준액 차등 적용 기간과 시행일","description":"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므로, 2029년부터는 이 차등 적용 규정 없이 일반 국민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관련 조항과 기존 부칙 정비","description":"기초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제5조·제6조·제7조의 조문 참조를 신설되는 제5조제7항에 맞춰 정비하고, 제6조에서 관련 법률의 범위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conditions":["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해요.","직역연금 수급권자등에 대한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2029년부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제시돼요. 실제 세부 기준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n등) ①ㆍ② (생 략)\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n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n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n지급하지 아"},{"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n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한\n다)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n그"},{"sourceId":"pdf-amendment-5","quote":"배우자(이하 “직역연금 수\n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n수 있다.\n1. ∼ 4. (현행과 같음)\n④ (현행과 같음)\n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에 대한 기초연금\n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조제1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5조제4항\n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국민연금법」 및\n「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sourceId":"proposal","quote":"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이 그 취지와 형평성에 더욱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부칙 제2조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선정기준액 차등적용에 관한 유효기간)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n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중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으로 하고, 같은\n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1호 중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을\n“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관한 법률」”을 “「국민연금법」,\n「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n「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으\n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n“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n제7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n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일정한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고, 직역연금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역시 가구 단위로 함께 조사되므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현행법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및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는 그동안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온 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만 별도의 4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직역을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다른 수급기준을 적용하는 한계가 있는바, 기초연금은 궁극적으로 직역이나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이 그 취지와 형평성에 더욱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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