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방송사업자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결정 때까지 기존 허가·승인이 유효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적용해요.","background":"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늦어져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재허가·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허가·승인 유효","description":"재허가를 신청한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적용","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종전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도,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허가·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전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법 시행 당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종전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conditions":["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전 허가·승인 유효기간 안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n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n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n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 제2항에 따른\n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허가·재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n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n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n에 따라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sourceId":"pdf-appendix","quote":"부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에 관\n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유효한 것으\n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