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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313
발의일: 2023-04-1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4-12
발의일
2023-04-13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방송사업자의 협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협찬 매출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예상 장점:
- 협찬에 대한 규제 강화로 투명성 확보
-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유지 가능
예상 단점:
- 협찬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협찬을 통한 수익 모색이 어려워질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의 협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협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고지 규칙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찬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투명성확보
#규제
#방송
#방송사업
#미디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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