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조항은 미성년자를 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18세 미성년자가 조례에 따라 기관 이사장을 겸하는 경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changes":[{"title":"임원 결격사유 연령 기준 변경","description":"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서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결격사유의 기준이 현행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달라져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출자·출연기관의 임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n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n1. 미성년자\n2. ∼ 4.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n-------------------------\n-------------------------\n----------------.\n1. 18세 미만인 사람\n2. ∼ 4.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