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 별도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와 경영실적 평가 요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고, 기관장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을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사유로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별도 평가 근거와 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 지역 발전 성과 반영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별경영실적 평가 신설","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해 초기 경영성과와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평가의 실시기준·방법·절차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 추가","description":"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 발전 성과를 평가 요소에 추가","description":"제48조제5항의 기존 제7호를 제8호로 옮기고, 제7호에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추가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변경","description":"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뿐 아니라 제48조의2에 따른 특별경영실적 평가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경영실적 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conditions":["특별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해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어요.","재무건전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특별경영실적 평가는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 해요.","해임 또는 해임 건의 요청의 추가 사유는 기관장의 관리·감독 소홀이 현저하고, 그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의2(특별경영실적 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n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n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n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2. 재무건전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n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경영실적 평가의 실시기준, 방법, 절차 및 특\n별경영실적 평"},{"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거쳐 주무기관\n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n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경우 또는\n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n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n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n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및 제48조의2”로, “평가”를 “평가\n및 특별경영실적 평가”로 한다.\n제22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n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n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7.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n한 성과\n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n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n평가 등\n13. ∼ 17. (생 략)\n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n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n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n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n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n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n사회의 의결을"},{"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11. (현행과 같음)\n12. 제48조 및 제48조의2------\n--------------------------\n------------평가 및 특별경\n영실적 평가---\n13. ∼ 17."},{"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