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연구자가 연구기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해 얻은 주식 등에 이해충돌방지법의 특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기관·연구회 임직원의 창업기업등 대상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대가와 임직원의 창업기업등 대상 외부활동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안이에요.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안 내용과 시행 시기를 구분해 설명해요.","changes":[{"title":"기술사업화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에 특정 규정 적용 제외","description":"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그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대가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연구기관·연구회 임직원의 창업기업등 대상 활동 허용","description":"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속 임직원에게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로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해당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conditions":["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한 적용 제외는 해당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 또는 해당 연구기관의 기업 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해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나 연구지원조직 소속자는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해요.","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n화 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n부분과 같음)\n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n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n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n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n「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n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n니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다만, 「국가연구개발\n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n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n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n우는 제외한다.\n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n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n는 경우\n2."},{"sourceId":"pdf-amendment-7","quote":"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n술이전을 하는 경우\n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n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n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n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n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n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n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n행위\n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n제3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n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n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