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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5462
발의일: 2024-11-11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1
발의일
2024-11-1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관련 해쉬태그
#안전
#건강
#규제
대표 발의 의원
박해철의원 등 24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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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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