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를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하고, 그 기준을 법률에 연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법에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의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행정지침에 의존하고, 사업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문제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준공 시 총사업비 조정","description":"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를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물가변동 반영 기준","description":"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하는 물가변동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해당 조항의 세부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conditions":["총사업비 조정 시점은 준공 시예요.","물가변동 반영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① 제13조제3항에 따\n라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n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