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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452
발의일: 2026-01-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30
발의일
2026-02-02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5-1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항만재개발사업의 권한과 한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예상 장점:
- 민간 투자 유치 촉진
- 항만 및 주변 지역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자산 처분 권한 확대로 인한 효율성 문제 우려
- 건축물 등의 확대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공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민간 투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관련 해쉬태그
#민간투자
#경쟁력강화
#항만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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