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과거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와 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국가권력이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현재 법을 바꾸자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에요.","changes":[{"title":"특례가 적용될 범죄와 유족을 정의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가혹치사죄, 군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죄와 이들 죄의 가중처벌 범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에 포함하고,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존비속으로 하며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로 정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description":"정의된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description":"범죄로 생명·신체·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이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이 법의 시효 규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재심을 허용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해당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했다가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재심의 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6"]},{"title":"시행 전 범죄와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해요","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공소시효 배제는 시행 전에 범한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는 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안 제2조가 정한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피해자 본인과 유족","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공범자","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해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또는 유족"],"conditions":["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를 범한 경우","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행·가혹치사죄를 범해 사람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가혹행위죄를 범해 사람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위 범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공소시효 배제의 시행 전 범죄 적용은 시행 전에 범했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한정돼요","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도 적용하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묻지 않아요","재심의 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죄를 말한다.\n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n함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n「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및 제259조(상해치사)의 죄\n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n(폭행, 가혹치사)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n경우에 한정한다)\n다."},{"sourceId":"pdf-article-2","quote":"군의 지휘관ㆍ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n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n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n죄\n2."},{"sourceId":"pdf-article-2","quote":"“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n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n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n형제자매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n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n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n에게도 효력을 미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로 인하여\n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을 입은 피해자 본인\n또는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n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n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n하여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n고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은 반인권적 국가폭\n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n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n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시효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n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소멸시효가\n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n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