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계획·위원회·지원제도와 공정거래 특례를 두는 특별법안이에요. 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제안됐어요.","background":"철강산업이 통상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 탄소 무역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재편 관련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공포 여부와 실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description":"정부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확정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고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9"]},{"title":"저탄소철강기술 선정과 기술·설비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재검토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요.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와 관련 설비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세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실증 시설·설비 구축 지원","description":"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비용 등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설비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저탄소철강 인증과 제품 구매 촉진","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저탄소철강은 인증표시나 유사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할 수 없고, 정부는 인증제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등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22"]},{"title":"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지원","description":"철강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필요한 경우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산업 기반시설, 부지·편의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조성·도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5"]},{"title":"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관련 지원사업을 할 때 지정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전력·용수·수소 공급망 계획 반영","description":"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용수·수소 공급을 위해 공급망 설치·확충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정부가 각각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title":"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인력 발굴","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 과학기술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또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을 조사·분석하고, 유치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pdf-article-33","pdf-article-34"]},{"title":"사업재편 지원","description":"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관련 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title":"기업결합 심사기간 특례","description":"「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7"]},{"title":"공동행위 승인 및 사업재편 정보교환 특례","description":"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설비 가동률 조정·감산, 수급 안정 협의, 공동생산·투자·기반시설 활용, 에너지·원료 공동구매, 공동연구·기술개발을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승인은 철강산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수익성 악화·국제 경쟁력 저하 등 위기, 자체 사업합리화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필요최소한 범위와 큰 구조조정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 참여 기업 간 부당한 차별이나 참가·탈퇴의 부당한 제한이 없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경우 가능해요. 또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포함)이 정해진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업재편 필수정보나 합병·설비통합 실사 과정의 비공개 경영정보를 교환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시행일과 공정거래 특례의 유효기간","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제37조와 제38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되,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해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두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철강사업자가 한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철강산업 및 철강사업자","저탄소철강기술을 개발·사업화·사용하거나 관련 설비를 도입하는 주체","실증 시설·설비 구축에 협력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철강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전문인력 양성기관·특성화대학등의 후보 기관·단체","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 승인기업과 공동행위 또는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철강사업자"],"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저탄소철강기술 선정은 관계 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선정기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요.","실증 기반 지원에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수요기업이 시설·설비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저탄소철강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인증 저탄소철강에는 인증표시·유사 표시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해요.","저탄소철강특구는 필요한 경우 철강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해요.","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은 가공 규모·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기업결합 심사 특례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공동행위 승인은 구조적 공급 과잉·수익성 악화·국제 경쟁력 저하 등의 위기, 자체 사업합리화 노력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등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해요.","정보교환 특례는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포함)이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7조와 제38조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성을 검토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철강사업자가 한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n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n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n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n시행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5","quote":"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n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n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n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n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n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n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n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탄소철강기술을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n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저탄소철강\n기술을 선정 제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n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n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고로(高爐)·전기로(電氣爐)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n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n2.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n3. 고로의 전기로로의 전환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업\n4."},{"sourceId":"pdf-article-11","quote":"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15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n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n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n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계획,\n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n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저탄소철강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n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n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해당 철강 또는 관련 서류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저탄소철강에 대하여는 인증표\n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정부는 인증을 받은 저탄소철강(이하 “인증철강제품”이라 한다)에\n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창출) ①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n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n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철강산업 분야의\n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1. 조달청 등 국가기관\n2. 지방자치단체\n3."},{"sourceId":"pdf-article-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n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n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n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사업자와\n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n하여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철\n강특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n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n③ 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n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5","quote":"철강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n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n반시설의 설치ㆍ운영\n2. 철강특구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n설의 설치\n3."},{"sourceId":"pdf-article-25","quote":"「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n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도입\n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n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n5."},{"sourceId":"pdf-article-25","quot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n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n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n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n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n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n하여 지원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n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n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n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n획에 반영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28","quote":"다.\n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n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n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제4\n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③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n대한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n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n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n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n(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n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에 필요\n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철강\n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n“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3","quote":"「고등교육법」 제2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n는 대학원대학\n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n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n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n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n6."},{"sourceId":"pdf-article-33","quote":"「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n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n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n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n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n할 수 있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n제협력기반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quote":"④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n다.\n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n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n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n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n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n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n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이하 제38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n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n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n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다만 공정거래\n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n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n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n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n따른 인가를 받은"},{"sourceId":"pdf-article-38","quote":"것으로 본다.\n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n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n한 협의\n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n기반시설의 공동 활용\n4."},{"sourceId":"pdf-article-38","quote":"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n5.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n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n거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8","quote":"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 경쟁력\n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n2. 철강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해서는 제1호의 상황\n을 극복할 수 없을 것\n3."},{"sourceId":"pdf-article-38","quote":"철강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n요최소한의 범위 내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n율성증대 효과가 클것\n4."},{"sourceId":"pdf-article-38","quote":"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철강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없고, 해당 공\n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n닐 것\n③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n제9조제2항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n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sourceId":"pdf-article-38","quote":"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n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n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article-38","quote":"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ㆍ\n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n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n2."},{"sourceId":"pdf-article-38","quote":"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n비공개 경영정보\n④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n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제37조 및 제38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n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n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적용례) 제37조 및 제38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철강사업자\n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9·12·14·15·17·20·24·25·26·28·30·31·32·33·36·3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