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예금보험공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description":"제5조의2제1항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금보험공사"],"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n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의2(사무소) ① ---------\n------ 전북특별자치도--.\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