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외국민등록 안내·권고와 온라인 신원확인 시스템,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관할 재외공관 등록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등록 안내·권고를 보완하고 재외국민의 온라인 신원확인과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외국민등록 안내와 권고","description":"재외동포청장은 출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에게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외공관의 장도 공관을 방문한 미등록 재외국민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고, 재외동포청장의 안내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온라인 신원확인 시스템","description":"재외동포청장이 등록자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등록자가 신원 확인을 신청하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줄 수 있고, 시스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발급·확인","description":"등록자가 신청하면 재외동포청장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등록공관을 수록하고,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를 하면 수록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해요. 단말장치 분실·훼손·교체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모바일 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description":"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은 민원 서류 등 접수, 자격 인정 증서 발급, 그 밖에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 제출이나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모바일 등록증으로 재외국민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 확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등록 확인 및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 요청","description":"재외동포청장은 등록대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사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외국민 신원확인이나 모바일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출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공관을 방문한 재외국민 중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제2조에 따른 등록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conditions":["재외동포청장의 등록 안내는 출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어요.","재외공관의 장은 공관을 방문한 미등록 재외국민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어요.","온라인 신원확인은 등록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할 수 있어요.","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은 등록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발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모바일 등록증의 수록 사항은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 때 자동으로 변경돼요.","단말장치 분실·훼손·교체 등으로 모바일 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모바일 등록증을 통한 확인은 다른 법률에서 신분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재외동포청장의 출입국 자료 및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정보 요청은 각각 등록대상 확인 또는 신원확인·모바일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재외국민등록 권고) ①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출\n국하여 출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고 제2\n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에\n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재외공관의 장은 공관을 방문하는 재외국민 중 제2조에 따른 등\n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해당 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n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 그\n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재외동포청장\n은 등록자가 국내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n등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재외국민신원확인시\n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제1항에 따른 신원의"},{"sourceId":"pdf-article-10-2","quote":"확인을 신청하는\n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외국민신원확인시\n스템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n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구축ㆍ\n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sourceId":"pdf-article-10-2","quote":"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n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의 발급 및 확인) ① 재외동포청장은\n등록자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n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어 제2항에 따라\n수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이하 같다) 발\n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n수 있다.\n②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체류국 내\n주소 또는 거소, 등록공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록한\n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③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8조\n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n제2항에 따른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이 자동으로\n변경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n신 단말장치의 분실, 훼손 또는 교체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 재외국\n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n음 각 호의 경우에 재외국민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체류국\n내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 제출이\n나 첨부의 요구 없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3","quote":"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1. 민원 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n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n3."},{"sourceId":"pdf-article-10-3","quote":"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n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n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① 재외동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n있다.\n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원확인 및 제10\n조의3에 따른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외교부장관에게"},{"sourceId":"pdf-article-10-3","quote":"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n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