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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783 발의일: 2025-09-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8
발의일
2025-09-0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3-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 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응급조치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어요.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응급조치 범위와 위험성평가조사서: 응급조치 대상을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서 ‘스토킹행위’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의 증거와 잠정조치 등 처분 판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조사서를 작성하고, 항목과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긴급응급조치 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조치 기간: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해요. 긴급응급조치 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의 안전이 위급하면 사법경찰관은 위반자를 즉각 유치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해요.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개시된 날 또는 청구가 기각된 날까지로 정하도록 해요. -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해요.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도록 해요. - 잠정조치 청구권자와 위반 시 조치: 잠정조치 청구 주체를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 스토킹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된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제9조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도록 해요. - 잠정조치 종류·접근금지 거리와 기간 연장: 제9조제1항제2호의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바꾸고,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과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도록 해요. 잠정조치 기간 연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적용하고, 기존의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이라는 기준을 ‘잠정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의료기관 등에 스토킹행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민간 운영 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그 사항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해요. 제1항제6호의 잠정조치는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와 병과하며, 상담소등의 장은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피해자 변호사 선임과 절차 참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요.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조사 도중 진술하려면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보전 후 및 소송계속 중 관련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 -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도입: 판사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1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명할 수도 있도록 해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사는 제1항제3호의 명령을 하도록 해요. 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하면 6개월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보호명령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필요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로 하되 판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와 이행 확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일정 기간 검사에게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보호시설·치료시설 인도, 주거지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법원은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불이행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요. - 보호명령 사건의 관할과 불복 절차: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해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함이 있는 경우 피해자·스토킹행위자·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 스토킹행위자 -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 - 검사 - 법원·판사 - 의료기관·요양소·상담소등 중요 조건 -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 긴급응급조치 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해요. - 긴급응급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위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위반자를 즉각 유치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해요. -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때는 부과할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요. - 제1항제6호의 잠정조치는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와 병과하고, 상담소등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단위로 하도록 해요.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불복은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함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각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 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의 증거 확보 및 잠정조치 등 처분의 판단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조사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조사서의 항목, 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응 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 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위급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위반 자를 즉각 유치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하여야 하 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잠정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개시된 날 또는 청구가 기각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 -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 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 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1항의 청구에 대하 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 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를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 - “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청구 또는 그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는”을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9조제1항제3호의2 또 는 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잠정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1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 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4호”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잠정조치 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을 “잠정조치는 두 차례” - “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6.” -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⑧ 제1항제5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스토 킹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⑨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⑪ 제1항제6호의 잠정조치는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와 병과하여야 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 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 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 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중 “벌칙”을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로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7(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킬로 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 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스토킹행위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피해자보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해야 한다.” - “제17조의8(피해자보호명령 등) 제17조의7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 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 월 이내의 단위로” -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9(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 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 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7조의 7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 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ㆍ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3.”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⑦ 제6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 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 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 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 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 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17조의11(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7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 조의8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 경, 제17조의9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 이 있는” -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 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12(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의 방법과 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조치의 범위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또한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와 위반 시 제재가 각각 달라 적극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12까지). 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7조의7제1항). 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을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개시된 날 또는 청구가 기각된 날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잠정조치에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을 신설하고, 접근 금지를 1킬로미터 이내까지 확대하며,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범위를 상향함(안 제9조). 마. 응급조치의 범위를 스토킹행위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가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스토킹

대표 발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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