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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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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64
발의일: 2025-07-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3
발의일
2025-07-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범죄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열람ㆍ교부 제한 법률을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확대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2차 피해 발생 예방
예상 단점:
- 가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
- 법 집행 시 어려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ㆍ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피해자보호
#가해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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