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며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기존 통보 주기를 더 단축하고 운전자의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개인정보 통보 기한","description":"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적성검사 항목 추가","description":"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description":"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고,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한국도로교통공단"],"conditions":["개인정보 통보 기한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완할 필요가 있음.\n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대상자를 신속하게 관리하고,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어 운전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sourceId":"proposal","quote":"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3항 신설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