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건을 갖춘 내국인 우수 인력이 수도권 밖의 지정 기관·기업에 취업하고 거주하면 근로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는 조기 퇴직·거주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납부 규정도 둬요.","background":"법안은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기업의 인재 유치 어려움을 배경으로, 수도권 밖 연구개발·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4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도권 밖 취업자의 소득세 전액 감면","description":"학위·경력·전문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인 우수 인력이 수도권 밖의 대상 기관·기업에 연구개발·설계·생산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로 취업하고, 근무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 중 수도권 밖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면 대상 기관·기업 지정","description":"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기업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기 퇴직·거주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납부","description":"감면받은 사람이 취업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기업에서 퇴직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액 납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와 근무기간 합산","description":"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 질병·부상·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도권 밖의 다른 대상 기관·기업에 취업하고 거주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종전 기관·기업과 새 기관·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근무기간을 계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위·경력 또는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내국인 우수 인력","수도권 밖에 소재한 법정 연구기관·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기업"],"conditions":["수도권 밖의 대상 기관·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설계·생산기술 등 직무에 취업해야 해요.","근무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 중 수도권 밖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해요.","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취업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해요.","사업장 폐업·사용자 귀책사유 퇴직, 질병·부상·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세액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수도권 밖의 다른 대상 기관·기업에 취업하고 거주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세액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과 새 기관·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8조의4(내국인 우수 인력의 수도권 밖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n① 학위ㆍ경력 또는 전문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n내국인 우수 인력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연구개발ㆍ설계ㆍ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기술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로 취업하고, 그 근무지와 같은 시ㆍ군ㆍ구\n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경\n우에는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n득에 대한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n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n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산\n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n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n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n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지역의 연구개발 또는 첨단산업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n요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n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n날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 또는 기업에서 퇴직하거나 제\n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n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n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업장의 폐업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n2. 질병ㆍ부상ㆍ사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n사유가 있는 경우\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제2항 각\n호의 다른 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고 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n계속 충족하는 경우\n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기관 또는 기업에서 근무한\n기간과 새로 취업한 기관 또는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n제3항의 근무기간을 계산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