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폐업 기준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넓히고, 관련 신청기한 등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가 신청하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2026년에 폐업한 사업자도 특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날짜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례 대상 폐업 기준일과 관련 기간 조정","description":"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폐업 기준일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또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202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같은 조 제3항의 “2029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2026년에 폐업한 사람의 신청기한 신설","description":"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의 신청기한을 2026년 7월 25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신청자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사람은 개정된 제99조의10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conditions":["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의 신청기한은 2026년 7월 25일로 제안돼요.","제99조의10의 기존 특례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적용할 수 있어요.","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n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n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n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n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n수 있다.\n1. (생 략)\n2.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n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n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n람\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n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28년 12월\n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9년\n12월 31일”을 “2030년 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8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n경우: 2026년 7월 25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n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n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