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제39조제1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과태료 문구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은 제39조제1항의 표현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39조제1항의 법률용어와 과태료 문구 정비","description":"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자료제출 명령 관련 표현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으로, 과태료 처분 표현을 ‘자에게는 …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정비해요. 기존 과태료 기준인 200만원 이하와 제37조제1항의 자료제출·검사 관련 행위는 제공된 개정안 발췌에서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conditions":["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 문구를 다루는 조항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의\n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n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n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n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n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n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과태료) ① -------------\n----------------------------\n----------------------------\n----------------------같은\n조 같은 항에 따른-----------\n-------------------"},{"sourceId":"pdf-amendment-5","quote":"자에게는-\n---------------과태료를 부과\n한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