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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555
발의일: 2026-1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6
발의일
2026-11-0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곶자왈의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보호·준보호·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곶자왈의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곶자왈의 가치 특성에 맞춘 지역별 보전·관리를 위해 지정 유형을 세분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곶자왈 지정 유형 세분화: 곶자왈의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곶자왈
중요 조건
- 곶자왈의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해요.
원문 근거
-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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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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