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7조제3항의 ‘야기하거나’를 ‘일으키거나’로 고치고,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개정안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17조제3항의 표현 정비","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지뢰제거자의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지뢰등의 탐지·제거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에서 ‘야기하거나’를 ‘일으키거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뢰제거자 관리·감독 규정"],"conditions":["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뢰등의 탐지·제거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표현을 정비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n및 감독) ① ㆍ ② (생 략)\n③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n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수행\n중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정\n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n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n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n중지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n및 감독) ① ㆍ ② (현행과 같\n음)\n③ ----------------------\n-------------------------\n--------------일으키거나--\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