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기본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과학 정책과 감정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설치·업무와 관련 의무를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감정 결과가 수사 방향이나 기소기관의 재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를 줄이고,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립적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제공된 자료는 법안 제안이유와 의안원문 일부이며, 법안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법과학의 기본이념·정의와 국가 책무","description":"법과학 업무는 편견과 예단 없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중립적·객관적으로 수행해 절차와 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고 사건·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안해요. 법과학·과학수사·현장감식·감정·검시·감정등의 뜻을 정하고, 국가는 과학수사 관련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 법과학 발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pdf-article-4"]},{"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법과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전략, 전문인력 양성, 조직체계, 연구개발 지원과 성과 활용, 감정 품질관리, 연구원 운영, 재원 등이 포함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법과학진흥위원회 설치","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법과학진흥위원회를 두어 법과학 발전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관련 고위공무원과 전문성이 있는 학계·연구계·산업계 대표 등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에 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두며 그 밖의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설치와 독립적 직무 수행","description":"범죄수사 관련 법의학·법과학·법공학 분야의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과 교육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지역별 사무를 맡을 지방과학수사연구소와 분원을 둘 수 있고, 연구원은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연구원의 업무와 조직·임명","description":"연구원은 법과학 정책 총괄·조정, 수사·재판에 필요한 감정, 기준·지침과 품질관리, 기술 연구개발과 신기술 도입, 인력 양성·교육훈련,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연구원장 1명은 고위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으로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지방연구소장과 분원장은 법과학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연구원장이 임명하도록 해요. 연구원과 지방연구소·분원에는 공무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title":"감정관·법의관 자격 기준","description":"감정업무를 위해 연구원에 감정관을 두고, 감정관은 연구사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제안해요. 검시업무를 위한 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법의부검 경력을 갖추도록 하며, 그 밖의 자격과 직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감정등의 독립성과 비밀 준수","description":"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감정등 업무 수행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법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위반행위에 대한 벌칙","description":"업무상 비밀을 공개·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감정등 업무로 획득한 증거를 인멸·은닉·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정등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해요. 그 청탁 관련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시행일과 재산·권리·의무 승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행정안전부장관","법과학진흥위원회와 그 위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분원","연구원장·지방연구소장·분원장","감정관·법의관 및 감정등 업무 수행자"],"conditions":["행정안전부장관은 법과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지방과학수사연구소와 분원은 지역별 사무 관장을 위해 둘 수 있어요.","감정관은 연구사급 이상이며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제안해요.","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와 1년 이상의 법의부검 경력을 갖추도록 제안해요.","감정등 업무 수행자는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법 시행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n고 객관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그 절차와\n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사건ㆍ사고의\n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법과학”이란 과학수사 및 재판과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n규명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ㆍ도구ㆍ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과학\n적 방법으로 범죄증거를 수집ㆍ분석하는 일련의 체계적이고 합리\n적인 활동을 말하며 법의학ㆍ법과학"},{"sourceId":"pdf-article-3","quote":"ㆍ법공학분야 등을 포함한다.\n2. “과학수사”란 수사과정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n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n활동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3","quote":"“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의 관찰,\n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등을 통하여 범행 당시의 현장을 재구성하는\n활동을 말한다.\n4."},{"sourceId":"pdf-article-3","quote":"“감정”이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 또는 사건 수\n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물을 과학수사 장비\n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자료\n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검사 등을 포함한다.\n5."},{"sourceId":"pdf-article-3","quote":"“검시”란 의문있는 죽음에 대해 검안 및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n으로 사망의 원인이나 사망 상황, 기타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을\n조사하는 것을 말한다.\n6. “감정등”이란 감정과 검시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 및\n개발 등 법과학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제2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법과학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n법과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법과학의 진흥을 위한 법\n과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법과학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n2. 법과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n3. 현장조사ㆍ감정 등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n4. 첨단 법과학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법과학 감정결과의 신뢰성 보증을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6. 제7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n7. 법과학진흥을 위한 재원 등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법과학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n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7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업무\n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법과학진흥위원회) ① 법과학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n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법과학진흥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n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9조의 국립과학\n수사연구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n는 위촉한다.\n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법과학 업무와 관련\n이 있는 자\n2."},{"sourceId":"pdf-article-6","quote":"법과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를\n대표하는 자\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제7조의 국립과학수\n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제3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설치와 독립성) ① 범죄수사에 관한\n법의학ㆍ법과학ㆍ법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n감정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립과학수사\n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n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및 분원을\n둘 수 있다.\n③ 연구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업무)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업무를 수행한다.\n1. 법과학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n한 사항\n2. 범죄 수사 및 재판 등에 필요한 법과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8","quote":"법과학 관련 기준ㆍ지침의 제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4. 법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n5. 법과학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6. 법과학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n사항\n7."},{"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연구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n항"},{"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을 두되, 원\n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연구소 및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지방연\n구소에는 소장 1명, 분원에는 분원장 1명을 각각 둔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연구원(지방연구소 및 분원을 포함한다)에 공무원 및 그 밖에 필\n요한 직원을 둔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의 임명) ① 연구원의 원장은 「책임\n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n관이 임명한다.\n② 지방연구소의 소장과 분원의 분원장은 법과학에 전문지식과 경\n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원의 원장이 임명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감정관 및 법의관의 자격 등) ① 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n연구원에 감정관을 두며, 감정관은 연구사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n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법의관을 두며, 법의관은\n「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n로서 1년 이상의 법의부검 경력을 거쳐야 한다.\n③ 그 밖에 필요한 자격과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n제4장 업무독립성 및 의무사항"},{"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감정등의 독립성 보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n여 감정등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비밀준수 의무) 감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n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n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n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n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감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로부터 획득한 증거를 인멸,\n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5년\n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감정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n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n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n④ 제3항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n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n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n계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