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지출한 음악영상물 제작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방송프로그램·영화·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이 법안은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음악영상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description":"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제1호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음악영상물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conditions":["음악영상물 제작비용 세액공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한 음악영상물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6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음악영상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n6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음악영상물\n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