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고,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의 촬영·제작·유포·소지·시청 행위는 처벌하지만, 이를 유통하는 공간의 개설자와 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런 공간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영리 목적의 유통 공간 개설·운영 처벌","description":"영리를 목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등 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인터넷 사이트, 웹서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가상공간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4-4"]},{"title":"상습범 형 가중 및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14조의4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 미수범 관련 제15조, 제15조의3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 및 제22조의2제1항의 몰수·추징 관련 규정에서 적용 대상 조문에 제14조의4를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article-14-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반포등 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conditions":["대상 촬영물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에요.","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반포등 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상습으로 제14조의4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4","quote":"제14조의4(불법촬영물등 유통 장소 등 개설ㆍ운영) ① 영리를 목적으\n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n반포등 또는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인터넷\n사이트, 웹서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가상공간을 포함한\n다)을 개설하거나 운영"},{"sourceId":"pdf-article-14-4","quote":"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n1.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n2.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n복제물을 포함한다)\n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sourceId":"pdf-article-14-4","quote":"분의\n1까지 가중한다.\n제15조 중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제14조 및 제14조의2\n부터 제14조의4까지”로 한다.\n제15조의3제1항 중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를 “제14조 및 제14조\n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로 한다."},{"sourceId":"pdf-article-14-4","quote":"제22조의2제1항 중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를 “제14조 및 제14조\n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