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산업단지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맡기고 설치비를 부담시키며, 입주기업에 운영비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돼 있어요. 법안은 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에 대응해 설치비와 운영비의 부담 주체를 구분하는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발사업 시행자의 시설 설치","description":"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설치비 부담","description":"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단계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입주기업의 운영비 사용료","description":"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완충저류시설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산정·감면·징수 기준","description":"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사용료 감면요건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실질적 편익을 받는 산업단지 입주기업"],"conditions":["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어요.","입주기업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어요.","설치 부담금·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사용료 감면요건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4제1항 단서 신설)."},{"sourceId":"proposal","quote":"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단계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에 대한 환경적 책임을 명확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설치비’를 부담"},{"sourceId":"proposal","quote":"함(안 제21조의4제9항 신설).\n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실질적 편익을 받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오염 원인 및 실질적 혜택에"},{"sourceId":"proposal","quote":"따른 ‘운영비’를 부담함(안 제21조의4제10항 신설).\n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사용료 감면요건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의4제11항 신설).\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