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의 비수도권 근무 감면한도와 일정 기간 지급한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지원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비수도권 청년 한도 상향","description":"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청년이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청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description":"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중소기업 취업자","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년","월세액을 지급하는 청년 근로자"],"conditions":["청년의 비수도권 사업장 근로에 대해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해요.","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sourceId":"proposal","quote":"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