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교부세 재원 산정에 쓰는 내국세 비율을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에는 1만분의 2,324를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부세 재원으로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 등을 배경으로 그 비율을 높이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인상","description":"제4조제1항제1호의 내국세 총액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324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다만 통과되면 2027년에는 1만분의 2,024, 2028년에는 1만분의 2,124, 2029년에는 1만분의 2,224를 적용하고, 그 밖의 해에는 개정 비율인 1만분의 2,324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을 기준으로 한 지방교부세 재원"],"conditions":["2027년에는 1만분의 2,024를 적용해요.","2028년에는 1만분의 2,124를 적용해요.","2029년에는 1만분의 2,224를 적용해요.","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이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30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n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에는 23.24%가 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n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n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n제1호)."},{"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n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n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n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n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n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n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n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n외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같다) 총액의 1\n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n액\n2. ∼ 6.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만\n분의 2,324-----------------\n-\n2. ∼ 6.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를 “1만분의 2,324”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내국세 총액의 비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n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만분의 2,324”는\n다음 각 호의 해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2027년은 1만분의 2,024\n2. 2028년은 1만분의 2,124\n3. 2029년은 1만분의 2,224"}],"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