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새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주거·이주·교통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한 주택 관련 지원시책이 있어요. 이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입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수도권 전입 근로자 비용지원","description":"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임차료(임차보증금 대출이자 포함), 주거이전 비용, 출퇴근 교통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청년 근로자 우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때 주거비 부담과 지역정착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환수","description":"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 법상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세부 기준과 시행일","description":"지원 대상·기준·액수·기간·방법, 청년 우대 내용, 지원 중단·환수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pdf-appendix"]}],"targets":["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는 근로자","지원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conditions":["전입 지역은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예요.","비용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가 적용돼요.","지원 대상·기준·액수·기간·방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2","quote":"제30조의2(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역정착ㆍ장기재직 지원) ①\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n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n“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라 한다) 중 그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n치단체 또는 인접 지방자치"},{"sourceId":"pdf-article-30-2","quote":"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n전입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1. 주택의 임차료(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융자받은 경우 그\n대출이자를 포함한다)\n2. 전입에 소요되는 주거이전 비용\n3.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n4."},{"sourceId":"pdf-article-30-2","quote":"그 밖에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역정착 및 장기재직을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n및 지역정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n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2","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거짓이나\n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n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n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액수ㆍ기간 및 방법, 제2항에 따\n른 우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환수, 다른 법령이나\n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