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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35
발의일: 2026-11-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0
발의일
2026-11-1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제107조의 기존 처벌과 공소 제기 제한 규정에 제37조 위반을 추가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자·재직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지연이자 미지급을 벌칙 대상에 추가: 제107조제1항의 벌칙 대상에 제37조 위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공소 제기 제한 규정에도 제37조 위반 추가: 제107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기 제한 대상에 제37조 위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시행 시기: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중요 조건
- 제10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제36조 또는 제37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 본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자ㆍ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37조제1항).”
- “신ㆍ구조문
현 행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
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
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107조(벌칙) ① ------------
--------------- 제36조, 제37조----------------------
------------------------
------------------------
------------------------
-”
- “제10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6조”를 각각 “제36조, 제
37조”로 한다.”
-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
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
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
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36조, 제37조----------
------------------------
------------------------
------------------------
------------------------
-----------.”
- “------------
------------------------
------------------------
------------------------
------------------------
------------------------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제107조의 기존 처벌과 공소 제기 제한 규정에 제37조 위반을 추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자·재직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연이자 미지급을 벌칙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107조제1항의 벌칙 대상에 제37조 위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소 제기 제한 규정에도 제37조 위반 추가","description":"제107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기 제한 대상에 제37조 위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기준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conditions":["제10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제36조 또는 제37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 본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따라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자ㆍ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37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n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n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n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n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n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n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7조(벌칙) ① ------------\n--------------- 제36조, 제37조----------------------\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6조”를 각각 “제36조, 제\n37조”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n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n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n제기할 수 없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제43조의\n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n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n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n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n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② 제36조, 제37조----------\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신설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자ㆍ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37조제1항).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퇴직자ㆍ재직자를 막론하고 지연이자 체불의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이 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 체불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이중적 행정을 보이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지난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이는 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이 법상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체불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ㆍ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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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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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