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하고, 보수 기준과 복무실태조사·자료 제공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하고 3년이며,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돼요. 이 법안은 복무기간을 줄이고 보수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복무실태조사와 병무청의 자료 요청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의무복무기간 단축","description":"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특례","description":"법 시행 전에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개정된 의무복무기간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뒤 국방부장관이 편입 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복무실태조사와 조사결과 제공","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요. 다만, 「병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에는 그 조사로 복무실태조사와 결과 통지를 갈음할 수 있어요.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 등 병무행정에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며, 조사 시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보수 기준 변경","description":"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제14조제2항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익법무관","법무부장관","병무청장","국방부장관"],"conditions":["의무복무기간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 시행 전에 임용된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단축은 개정된 의무복무기간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고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국방부장관이 편입 시기별로 정해요.","「병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에는 그 조사로 복무실태조사와 결과 통지를 갈음할 수 있어요.","병무청장은 병적 관리 등 병무행정에 필요한 경우 복무실태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n--------------------「병역\n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n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n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 중 “3년으로”를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n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로 한다.\n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편입\n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n전에 임용된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인\n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입 시기별\n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복무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n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복무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n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n는 해에는 그 실태조사로 복무실태조사 및 결과 통지를 갈음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② 병무청장은 병적(兵籍) 관리 등 병무행정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n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복무실태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n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n한다.\n③ 복무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4조제1항 중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적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중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적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