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익신고 포상금과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할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용도·관리 방식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불법행위 피해자의 권익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금전적 제재금 등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한 제정안이에요.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기금 설치와 두 계정의 구분","description":"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포상금 계정과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계정별 재원과 사용처","description":"포상금 계정은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수익금, 신고포상금 환수금액,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조성해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은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수익금, 신고포상금 외 환수금액,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조성해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두 계정 모두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계정 관리·운용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수입금이나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고려사항","description":"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정할 때 금전적 제재금의 수납 실적, 신고포상금 지급 수요,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요 및 기금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금 관리·운용과 사용 제한","description":"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을 사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roposal"]},{"title":"기금 신청·배분과 집행 실적 제출","description":"관계기관의 장은 기금 재원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 내용, 포상금·피해자 지원 사업 수요, 금전적 제재금 수납 실적, 기금 집행 실적, 중복 지급 방지 조치 및 기금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업무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description":"기금 관리·운용이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피신고자, 신고자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시행일과 사전 준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시행 전에 기금 설치, 심의회 구성,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기획예산처장관","기금 재원이 필요한 관계기관의 장","기금 관리·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conditions":["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정할 때 금전적 제재금 수납 실적, 신고포상금 지급 수요,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요 및 기금 재정 상태를 고려해요.","관계기관의 장은 기금 재원이 필요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해요.","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 내용과 법안에 열거된 수요·실적·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기금을 배분해요.","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집행 실적을 제출해요.","기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비밀유지 의무는 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종사했던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n업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n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n(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으로 구분\n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포상금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포상금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n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의 출연금\n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3. 포상금 계정의 운용수익금\n4.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신고포상금 환수금액\n5."},{"sourceId":"pdf-article-5","quote":"「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② 포상금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n한다.\n1. 신고포상금 지급\n2. 공익신고활성화사업\n3."},{"sourceId":"pdf-article-5","quote":"「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n4. 포상금 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n5. 그 밖에 포상금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업"},{"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불법행위 피\n해자 권익증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의 출연금\n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3.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의 운용수익금\n4."},{"sourceId":"pdf-article-6","quote":"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신고포상금 외의 환수금액\n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②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n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n3.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n경비\n4."},{"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sourceId":"proposal","quote":"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정할 때에는 금전적 제재금의 수납 실적, 신고포상금 지급 수요,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요 및 기금의 재정 상태를"},{"sourceId":"proposal","quote":"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되,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n다.\n② 기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을 위한\n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n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기금의 지원 신청 및 배분) ① 관계기관의 장은 기금의 재원이\n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n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신고포상금 지급 수\n요,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요, 금전적 제재금의 수납 실\n적, 기금 집행 실적, 중복 지급 방지 조치 및 기금의 재정 상태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금을 배분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실적\n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비밀유지 의무)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n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n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n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n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금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n기금의 설치, 심의회의 구성,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n기관과의 협의 및 하위법령의 마련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9·11·1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