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정하고, 규제특례와 종합 지원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특구의 운영·평가·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제도도 마련해요.","background":"법안은 수도권 쏠림과 지역 간 불균형,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배경으로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거점을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특구를 통해 전략산업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description":"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해 규제특례와 종합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도록 제안해요.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과 신기술 혁신을 촉진하되 생명·안전·환경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규제특례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관련 규제법령은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요. 중복 재정지원은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특구 운영 조직과 지정 절차","description":"특구 지정·운영 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특구별 최고운영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추진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특구협의회를 구성할 근거도 마련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지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특구 평가와 변경·해제","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특구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특구의 변경과 지정 해제 절차도 마련해요.","sourceIds":["proposal"]},{"title":"규제 확인·특례와 법률 적용 완화","description":"특구기관이 신기술 실증과 특구전략사업 수행을 위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소규모 지역의 추가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특구전략사업·특구기업·특구기관에는 건축, 토지이용,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등 여러 분야에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조성","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지를 지정하도록 해요. 재생에너지·산업·정주 기능이 결합된 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수요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특례와 시책을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description":"특구의 혁신성장과 기업 유치를 위해 특별보조금, 금융지원·신용보증 우대, 특화단지·산학융합지구·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사후관리와 책임·감독","description":"규제특례 사후관리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보호·포상 근거를 두도록 해요.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자료 제출·검사,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벌칙·과태료 관련 사항도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관할 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구기업","특구기관","특구전략사업","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conditions":["특구 지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치도록 제안해요.","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제안해요.","산업통상부장관이 특구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형성장과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주도"},{"sourceId":"proposal","quote":"성장과 산업안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규제특례, 초광역권전략산업, 특구전략사업, 특구계획, 특구토지이용계획, 특구조성사업, 특구기업, 특구기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n다."},{"sourceId":"proposal","quote":"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되,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규제특례 적용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특구전략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제정ㆍ개정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과의 부합"},{"sourceId":"proposal","quote":"의무 및 중복 재정지원 제외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n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별 최고운영책임자를 임명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ㆍ운영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추진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sourceId":"proposal","quote":"(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n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n바."},{"sourceId":"proposal","quote":"산업통상부장관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하여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정함(안 제12조).\n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n아."},{"sourceId":"proposal","quote":"특구기관이 신기술 실증 및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소규모 지역의 추가적인 규제특례 등의 신청ㆍ부여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n자."},{"sourceId":"proposal","quote":"특구전략사업 및 특구기업ㆍ특구기관에 대하여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산업입지,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폭넓게 부여함(안 제18조부터 제174조까지).\n차."},{"sourceId":"proposal","quote":"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지정권자인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sourceId":"proposal","quote":"의 의견청취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함(안 제175조부터 제179조까지).\n카. 재생에너지‧산업‧정주 기능이 복합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입과 투자 유인 등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각종 시책을 지원하도록"},{"sourceId":"proposal","quote":"함(안 제180조부터 제211조까지).\n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혁신 성장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ㆍ신용보증의 우대, 특화단지ㆍ산학융합지구ㆍ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12조부터 제254"},{"sourceId":"proposal","quote":"조까지).\n파. 그 밖에 규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규제특례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보호ㆍ포상,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5조부터"},{"sourceId":"proposal","quote":"제264조까지)."}],"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