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과 접속 차단 요청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유사 사이트에 대한 조치 요청과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과 일정한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삭제 요청 불응·반복 유포 시 접속 차단 요청","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삭제 요청을 받고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해당 불법촬영물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동일·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이트에 대한 요청","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이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이트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심의위원회의 조치 의무","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자료 협조, 업무 위탁 및 세부 절차","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 인터넷 사이트 분석·확인 업무는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삭제 요청의 절차·방법, 정보 제공의 범위·방법·절차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조문 인용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24조의 “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4","pdf-appendix"]}],"targets":["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성평등가족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관계 행정기관","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위탁기관"],"conditions":["삭제 요청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접속 차단 등 조치 요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해당 불법촬영물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이트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해야 해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관계 행정기관 등은 자료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4","quote":"제7조의4(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n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n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n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sourceId":"pdf-article-7-4","quote":"청할 수 있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n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n당 불법촬영물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n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n미디어통신심의위원"},{"sourceId":"pdf-article-7-4","quote":"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n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n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n한 인터넷 사이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n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n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n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n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sourceId":"pdf-article-7-4","quote":"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n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 중 인터넷 사이트\n분석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⑦ 제1항에 따른 삭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n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4조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