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협·수협이 공급하는 일정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협·수협의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관련 조항의 면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업구조 개편 당시의 정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description":"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면제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조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까지 적용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description":"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면제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조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의 면제 대상 공급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제121조의25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conditions":["제121조의23제10항의 전산용역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법안은 그 기한을 2029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제121조의25제8항의 전산용역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법안은 공급기한을 2029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n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n① ∼ ⑨ (생 략)\n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n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n치세를 면제한다.\n1.ㆍ2."},{"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n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n① ∼ ⑨ (현행과 같음)\n⑩ ----------------------\n-------------------------\n2029년-------------------\n-------------.\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n다.\n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⑪ (생 략)\n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n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n례) ① ∼ ⑦ (생 략)\n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6\n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n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n제한다.\n1. ∼ 3. (생 략)\n⑨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⑪ (현행과 같음)\n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n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n례) 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n---------------------2029\n년-----------------------\n-----------"},{"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3. (현행과 같음)\n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