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부 배당소득에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관련 세제 적용기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분리과세를 규정하지만,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혼동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66조 일부의 개정 내용과 시행일이 담겨 있어요.","changes":[{"title":"준조합원에게 배당소득 세제 적용","description":"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가운데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제66조의 일부 세제 적용기한 삭제","description":"제66조제1항의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관한 적용기한, 제2항의 배당소득 수령기한,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적용기한에서 각각 ‘2026년 12월 31일’ 관련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conditions":["준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리과세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n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n을 “곡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n는”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원”을 “조합원(준조합\n원을 포함한다)”으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월 31일까지 받는 소\n득에”를 “배당소득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n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를 “영농조합법인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