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고 보수 제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과 직원의 보수·지원 기준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하고, 보수는 군인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는 인력의 보수와 근무 지원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description":"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편입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공중보건의사 보수 제한 변경","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군인보수 한도에 묶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제11조제6항의 보수 기준 규정은 삭제하도록 해요.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는 규정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 기준","description":"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보수 수준 등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요. 보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취약지의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고려한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보건진료소 직원의 보수와 지원","description":"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해당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의료 취약지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고려한 수당을 포함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그 외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지속 근무를 위해 주거, 교통,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시행 시기와 관련 법안","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관련 병역법·군인사법 등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 전담공무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 시행 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편입시기별로 정해요.","보건진료소 직원의 보수 지급은 해당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그 외 직원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법안은 관련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n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n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n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n다.\n②ㆍ③ (생 략)\n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n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n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n----------------------------\n------------------------군사\n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n으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n이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n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n입시기별 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n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n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n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n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n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n② ∼ ⑤ (생 략)\n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11조(보수 등) ① ------------\n----------------------------\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적정수준의---------------\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를 “군사교육소집기간\n을 포함하여 2년으로”로 한다.\n제11조제1항 중 “군인보수의 한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적정수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n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및 지원) ① 보건진료\n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n로 보고 보수의 수준 등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이 경우 보건진\n료 전담공무원의 보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지\n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의료 취약지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고\n려한 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보건\n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nㆍ군수ㆍ구청장이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며, 특수지근무수당,\n특수업무수당 등 의료 취약지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고려한 수당\n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그 외 직원의 근\n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및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n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n교통,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n한다."},{"sourceId":"proposal","quote":"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sourceId":"proposal","quote":"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