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내국인에게 판매량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공제는 요건을 갖춘 생산·판매에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법안은 국내 생산·판매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요건에 맞는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경우 해당 판매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changes":[{"title":"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적용 요건","description":"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판매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면 안 되고, 판매 장소는 국내여야 해요. 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 품목이 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판매 장소 요건에서 제외하며,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하고, 판매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적격품목의 범위","description":"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적격품목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품목은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공제액 산정과 한도","description":"품목별로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생산지역별 비율과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생산지역별 비율은 수도권(우대지역 제외) 100분의 100, 수도권 중 우대지역과 일부 비수도권 광역시등 100분의 110,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과 비수도권 일반지역(우대지역 제외) 100분의 130,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150이에요. 과세연도별 비율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신청·자료 보관 및 제출","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해요. 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과 생산·판매량 등을 입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관련 세무 규정과 구분경리","description":"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 경리하도록 하고, 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구분 경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적격품목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43조의 구분경리 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경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conditions":["적격품목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며, 법안에 명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내국인이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공급장소는 국내여야 해요. 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적격품목은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하고, 중고품이어서는 안 돼요.","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영리 목적의 거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공제 적용 기간은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예요. 공제 신청 방법, 국내생산 요건의 세부 사항, 지역 판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은 입증자료를 해당 적격품목 판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어요.","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적격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구분경리 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경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n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품목을\n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n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n연도의 소득세(사업소"},{"sourceId":"pdf-article-100-35","quote":"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n서 공제한다.\n1. 생산 요건\n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n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n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n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sourceId":"pdf-article-100-35","quote":"건을 충\n족할 것\n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n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n2. 판매 요건\n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n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sourceId":"pdf-article-100-35","quote":"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n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n에 판매될 것\n라."},{"sourceId":"pdf-article-100-35","quote":"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n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n출할 것\n마."},{"sourceId":"pdf-article-100-35","quote":"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n② 제1항에서 “적격품목”이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n기자동차,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으로\n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n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n1."},{"sourceId":"pdf-article-100-35","quote":"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n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n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n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n3."},{"sourceId":"pdf-article-100-35","quote":"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n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n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n곱한 금액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n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지역별 비율\n가. 수도권[우대지역(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및 경제ㆍ\n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n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이하 “우대지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n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10\n1) 수도권 중 우대지역\n2) 수도권 외의 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n및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인구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sourceId":"pdf-article-100-35","quote":"로 정하는 지역(이하 “비수도권 광역시등”\n이라 한다). 다만, 우대지역은 제외한다.\n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30\n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n2)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비수도\n권 일반지역”이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다만, 우대지역은 제외한다.\n라.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150\n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n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n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n나."},{"sourceId":"pdf-article-100-35","quote":"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n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n라.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n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n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sourceId":"pdf-article-100-35","quote":"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n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n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⑥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ㆍ판매량 등을 입증할\n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n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n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n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14”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로\n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14”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로\n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04조의8”을 각각\n“제100조의35, 제104조의8”로 한다.\n제1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1.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n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n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n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내생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 제127조제4항,\n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적격품목을\n생산"},{"sourceId":"pdf-appendix","quote":"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3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경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