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강화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그 유지·운영 경비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해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해요. 제안이유는 이들 지정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민간의료기관 지원 근거와 특별회계 세출 항목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민간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description":"제22조의 지원에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민간의료기관 유지·운영 경비를 특별회계 세출에 추가","description":"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제22조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conditions":["제22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해야 해요.","추가되는 특별회계 세출은 제22조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439호 필수의료 강화\n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n해소를 위한 특별법\n제22조(필수의료 기반시설 강화\n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n같음)\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책\n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n문센터 외에 지역사회에서 필\n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sourceId":"pdf-amendment-5","quote":"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n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n다.\n제28조(세출) -----------------\n----------------.\n1. ∼ 4. (현행과 같음)\n4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2조에 따른 필수의료\n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n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n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n한 경비\n5.ㆍ6.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