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우선 상환과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을 의무화하고,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 상환 비율을 각각 100분의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90조는 일정한 초과 조세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부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재량을 의무로 바꾸고 상환 비율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초과 조세수입의 국채 상환 의무화","description":"정부가 세입징수상황을 고려해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조세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라는 표현과 상환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세계잉여금의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 의무화","description":"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제48조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비율 상향","description":"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높이고, 기금 출연 후 잔액에 대한 국가채무 상환 의무 비율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조세수입","결산상 세계잉여금","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 정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국가채무"],"conditions":["국채 상환은 정부가 세입징수상황을 고려해 하도록 제안해요.","초과 조세수입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조세수입이에요.","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에요.","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비율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에 적용해요.","국가채무 상환 비율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의 잔액에 적용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n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n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n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n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n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n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n우선 상환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n사용계획) ① 정부는 세입징수\n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일\n반회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n조세수입------------------\n----------------상환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제1항 전단 중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n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n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정부는 세입징수상황을 고려하\n여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조세수입”으로, “상환할\n수 있다”를 “"},{"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n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n다.\n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n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n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n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n“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n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n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n「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사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할 수\n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30”을\n“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n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함.\n또한,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현 세대에서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sourceId":"proposal","quote":"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의 잔액에 대한 국가채무 상환 의무 비율 역시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세계잉여금을 통한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의 조기 상환 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sourceId":"pdf-current-5","quote":"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n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n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n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n-------------------------\n--100분의 40--------------"},{"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