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직무 중 폭발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적의 행위로 추정하고, 조사 의무와 종전 사고의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에서는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폭발물로 다쳐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위험물 설치 주체를 밝히기 어려운 사고의 조사 책임과 판단 기준을 정하고, 종전 사고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상자 정의 확대 및 폭발물 사고의 추정 기준","description":"전상자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1항제1호가목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경계·수색·정찰·시설정비·작전환경정비·지뢰탐지·제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지뢰나 그 밖의 폭발성 위험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적의 행위로 추정하도록 해요. 다만 위험물이 우리 군이 설치·운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적의 행위와 관련이 없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확인되면 추정하지 않으며, 판단은 사고 장소와 직무 내용, 폭발물 종류·성분, 현장감식 결과, 군의 관련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고 조사·자료 확보와 자료 제공 의무","description":"각군 참모총장은 제54조의2제4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망·상이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고 원인과 위험물의 설치·관리 주체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보존하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기록·폭발물 감정자료·현장 조사자료를 수집·확인해야 하며, 해당 군인이나 유족에게 위험물 설치 주체를 특정하는 물증을 전상 또는 전사 인정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자료 제공 및 기록","description":"당사자나 유족이 전공사상 심사 관련 조사자료를 요청하면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제공하도록 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자료 또는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요지를 제공하고, 조사 결과와 자료 제공 여부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록하도록 해요. 세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전 사고 적용과 재심사","description":"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망·상이 사고에도 개정된 전상자 정의와 추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사자 또는 전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은 종전 심사·재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제54조의4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해야 해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재심사에 필요한 사고 원인과 자료를 조사·확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다 폭발성 위험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종전 규정에 따라 전사자 또는 전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전공사상 심사 관련 조사자료를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그 유족"],"conditions":["추정 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해당해요.","사고 장소는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이어야 해요.","직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경계·수색·정찰·시설정비·작전환경정비·지뢰탐지·제거 등의 직무여야 해요.","사망·상이 원인은 지뢰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위험물이어야 해요. 위험물이 우리 군이 설치·운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적의 행위와 관련이 없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확인되면 적의 행위로 추정하지 않아요.","종전 사고의 재심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사자 또는 전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이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조사자료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자료 또는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요지를 제공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n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전상자\n적과의 교전이나 적의 행위,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n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n④ 제1항제1호가목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n이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지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적 특수위험구\n역에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경계ㆍ수색ㆍ정찰ㆍ\n시설정비ㆍ작전환경정비⋅지뢰탐지ㆍ제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n지뢰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위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n은 경우에는 적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한다. 다만, 해당 위험물\n이 우리 군이 설치ㆍ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적의 행위와\n관련이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4항에 따른 추정 여부 및 그 반증의 인정은 사고 장소와 직무\n내용, 폭발물의 종류ㆍ성분, 현장감식 결과, 군의 폭발물 설치ㆍ운용\nㆍ관리 기록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n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4조의8(전공사상 사고의 조사 및 자료제공)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n54조의2제4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망 또는 상이 사고가 발생\n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원인과 위험물의 설치ㆍ관리 주체 등에\n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ㆍ보존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관련 군\n사기록, 폭발물 감정자료 및 사고현장 조사자료를 수집ㆍ확인할 책\n임을 지며, 해당 군인이나 유족에게 위험물의 설치 주체를 특정하는\n물증의 제출을 전상 또는 전사 인정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이 전공사상\n심사와 관련한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n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된\n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자료 또는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의\n요지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3\n항에 따른 자료제공 여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자료보존, 비공개정보\n의 처리 및 자료제공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전 사고에 관한 적용례 및 재심사) ① 제54조의2제1항제4호\n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n망 또는 상이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사자 또\n는 전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은 종전의 심사 또는\n재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n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54조의4에\n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재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n사고 원인과 관련 자료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4조의\n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