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완충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수질오염 예방 시설이에요. 제안이유는 시설 설치·운영 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돼 신규 산업단지의 시설 설치가 늦어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신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용 부담 근거 신설","description":"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담금 설치 근거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함","description":"이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비용","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2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