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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9344
발의일: 2023-01-0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1-06
발의일
2023-01-09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심의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 규정 부재로 인한 심의 공백 문제 해결과 불법정보 처리 효율화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심의 공백 문제 해결로 업무 효율성 향상
- 불법정보 처리 속도 향상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심의위원 임기 연장으로 인한 업무 부담 우려
- 서면 의결 도입으로 인한 투명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의위원 임기 만료 후에도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종료 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불법정보 처리를 위해 서면 의결을 허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심의위원 위촉 지연 등으로 인한 심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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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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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등 1인 외 165인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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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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