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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003
발의일: 2023-05-1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5-15
발의일
2023-05-1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사와 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
예상 장점:
- 공공성 강화
- 투명한 경영 확보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운영에 대한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수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2022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노동이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에 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공사와 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임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등).
관련 해쉬태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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