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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1974
발의일: 2020-07-1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7-15
발의일
2020-07-1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 제고 및 부모의 부양책임 명확화.
예상 장점:
-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 상승
- 부모의 부양책임 강화
예상 단점:
- 부모-자녀 간 갈등 증가
- 형사화로 인한 가족관계 악화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한 결과, 2019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5.6%에 그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가정폭력
#부모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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