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71
발의일: 2023-11-2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2
발의일
2023-11-2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해소 및 국민건강증진 목적.
예상 장점:
-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해소
-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예상 단점:
- 업무범위 및 한계 설정 시 충돌 가능성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제안이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관련 해쉬태그
#갈등해소
#보건의료
#업무조정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