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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2474
발의일: 2020-07-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7-29
발의일
2020-07-30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제한 법안. 교원이 정치활동 시 벌칙 조항 신설, 노동조합 가입대상 명확화, 쟁의행위 시 해산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정치편향 교육 방지
-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예상 단점:
- 교원의 인권 침해 우려
- 노동권 제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으로 정치편향 교육 방지 및 교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지속ㆍ반복ㆍ강압적으로 실시해왔다는 것이 드러나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교원이 정치활동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폭력ㆍ파괴행위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15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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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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