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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60
발의일: 2023-11-2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2
발의일
2023-11-23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결정이 늦어져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고 있음.
예상 장점:
-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생계 유지 지원
-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 복귀 촉진
예상 단점:
- 선지급으로 인한 부정 사용 가능성
- 예산 부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결정이 늦어져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고 있어,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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